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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꿀팁 (필독!)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질병,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세부적인 절차를 몰라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한의 수급 조건, 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후 다음의 서류 또는 절차를 충족하여야 이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사의 소견서.. 더보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해설 오늘은 오랜만에 필자의 전문 분야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급여에 포함된 연장, 야간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운수업체인 "A"의 퇴직근로자 7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가산율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에도 적용하였던 과거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서 이 부분을 빼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거의 모든 법정 수당의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더보기
2020년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 및 꿀팁 제목을 저렇게 달긴 했는데, 그리 거창한 팁은 없습니다. 제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연말정산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몇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나누고자 적는 글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정산은 한해가 끝나고 진행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리 미리 잘 준비해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못 받았다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연초부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비과세 급여라는 부분이 있는 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차감하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년 210만원 한도)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지급하는 식대(월 10만원 한도)가 여기에 해당 합니다... 더보기
기업 연봉 조회, 면접 전 필수, 크레딧잡 오늘 뉴스를 보니 답답한 내용들 밖에 안 보여 기분 전환 삼아 나중에 올리려고 했던 직장 생활 관련 꿀팁 한 가지를 공개합니다.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최근(?)에 쓸만한 연봉검색 사이트가 하나 나왔습니다.바로 국민연금 기반 연봉 정보 조회 시스템인 "크레딧잡" 이라는 곳입니다.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업장의 연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점과거에도 연봉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이 채용 공고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잡 포탈(Job Portal)에도 왠만하면 연봉 조회 서비스가 하나 씩은 다 있었죠.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각 서비스 제공 회사들이 자신들의 로직을 이용해서 만든 데이터를.. 더보기
월급,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 온 질문이 있어 답변을 올려드렸니다. 아래는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올리고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해 봅니다. 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관련 법 등)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을 배제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비해당이라고 적힌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1주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제되는 내용 중 가장 큰 것은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즉, 5인 미만.. 더보기
실업급여 수령 방법 (꿀팁) 월급쟁이에게 실업급여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실업급여의 목적은 본인은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회사 측 사유로 혹은 근로자가 회피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을 때 다른 직장을 찾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금" 입니다. (그래서 재원도 고용"보험"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의 포스팅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좀 알려 드..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중요사항 정리 좀 늦은 이슈이긴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용자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근로자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에서 표현된 글이 있다면, 다른 쪽의 입장이신 분들은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법적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제가 기술하였다면, 사업주 분들은 당연히 해당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고, 근로자 분들은 취업규칙을 확인하셔서 해당 규정이 없으면 "아, 아직 우리 회사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위법 사항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로 사업주 분들의 입장에서 기술을 합니다. 의무를 지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법규를 .. 더보기
무단 결근 해고 가능한가요? 인사 노무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 3개의 답변이 올라와 있는데,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무단 결근은 해고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해당 사업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라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해고의 조건에서 많이 자유로우니까요. 하지만 5인 이상의 사업체,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엄격하게 받는 사업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는 노동 관련 분쟁이므로 사업주 분들은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해고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으니 4대보험 상실처리가 해고가 되겠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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