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북한 회담 불발, 미국 북한 긴장 고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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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 [뉴스 따라잡기] -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화분일수도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화분일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어제 오늘 숨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긴장 국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12월 15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 12월 16일 비건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 제안

• 12월 17일 중국, 러시아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중재안 제안

• 12월 17일 미국, 러, 중 중재안 거부

•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 제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

| 현재 상황 요약

지난 15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과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약식 기자 회견에서 발언 중인 비건 대표, 출처:연합뉴스 (중앙일보 기사)

이어,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이례적으로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비건 대표는 언론자 취재에 응한 적은 많았지만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비건 대표의 약식 기자회견을 두고 미국이 어떤 목적을 두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북한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대북 대화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만 보여도 북한으로서는 바로 응할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자의 해석에 무게감이 실린다고 봅니다. 즉, "우린 이렇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너희 책임" 이라는 주장에 당위성을 실기 위한 방한이었다고 봅니다.

중, 러 자체 안보리 결의안 제출 장면, 출처: YTN 캡처

이후에 발생한 일들을 보면 필자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밤 러시아와 중국이 남북철도경협을 포함해 재외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라는 제재 안 등 몇 가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그 동안 대화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기술을 개발해 온 것을 지적하며 비핵화 선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상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출처:유피아이

앞서 트럼프는 비건의 대북 회담 재개 제안이 있은 후 "지금 북한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면 실망할 것" 이라고 강경 메시지를 한번 더 보낸 바가 있습니다.

비건이 판문점 회담을 제안하였을 때만 하여도 필자는 극적인 대화 재개를 통해 긴장 관계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기대가 달성될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17일) 오후가 되면 비건은 일본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은 앞으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까지 실낱같은 대화의 가능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상황이 비관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예상하지만, 필자는 적어도 비건 대표가 동아시아에 있는 동안(18일까지)은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법은 북미 정상 회담의 전격적인 개최 정도가 있을 텐데, 이미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한번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지 모른다는 것이 트럼프의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 2017년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 북한 핵실험이 있었던 2017년 8월과 지금의 현저한 차이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를 찔린 격이고, 지금은 태평양 함대를 보강하고 특수전 수행을 위한 자산들을 이미 일본을 중심으로 전개해 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엄포를 놓은 "화염과 분노"가 단순히 수사로 들리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정은으로서도 핵과 미사일의 개발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잘 풀려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데다 유엔 제재로 인해 국내 경제 사정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이미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물러설 곳이 없어 보입니다.

바야흐로 한국을 앞에 두고 미 북이 치킨게임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누가 됐든 지금 핸들을 돌리지 않으면 북한과 한국이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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