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시 북미 전쟁 가능성, 한반도 전쟁 위기? (북한 반응, 문정인 발언 등)

요즘 국내는 각종 정치 이슈로 혼란스럽지만, 필자의 관심은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온통 쏠려있습니다.

오늘 요약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가디언지 보도내용)

•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프레시안)

• 문정인 특보의 "한국, 대북한 제재 관련 한미 공조 이탈 가능성" 시사 발언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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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관련 기사

 

먼저 영국 가디언 지에 실린 유엔 안보리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 안보리 회의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되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ICBM 문제를 놓고 최근 날선 공방전을 이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중앙방송 방영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 발사 장면, 출처: 가디언 (사진-로이터)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ICBM을 이용한 도발을 한다면 유엔 차원에서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미국 유엔대사는 "미사일과 핵실험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이제까지 북한을 믿어 왔지만 북한이 만약 이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안보리는 여기에 맞는 행동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한 "연말까지의 시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안보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을 뿐, 기한은 없다." 라고 못박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노이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편으로는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제의(추가적인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재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 며 거부의 의사를 밝히며, "교환하려면 뭔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문제의 원인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한국의 대북 온건파 대통령인 문재인은 북한에 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비토권을 행사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미국이 주는 기회"를 잡으라고 충고했습니다.

 

북한의 반응

충앙일보에서 캡처한 담화문, 출처:중앙일보

북한은 안보리 소집 소식에 12일 외무성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사에 소개된 담화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주권국가의 자위적인 조치들을 걸고 든 것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자주권 존중의 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

"저들(미국)은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고 우리는 그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

사실상 힘겨루기 상황에 들어 간 미국과 북한의 갈등 상황에 북한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자산 재 배치 등을 통한 암묵적인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개의치 않고 로켓 연료 시험을 감행한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추가적인 경제 제재 위협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북한의 경제적인 상황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고, 여기에다 유엔 결의안 2397호(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를 2019년 연말까지 모두 철수시킬 것) 같은 재제들은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실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 논란

문정인 특보, 출처:나무위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지난 "중국 핵우산 발언"에 이어 또 다시 현재 미국의 외교 노선과 다소 어긋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12일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주최로 열린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군사적 응징을 하는 것이 대선에 도움이 될 지를 계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북미 협상이 잘 진행되려면 미국과 한국이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협상에서 큰 진전을 못 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명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미국은 자꾸 한국은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이 안되면 한국 변수도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이라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인데,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매우 미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정인 특보의 발언들이 대체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남북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자는 주장들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중국 핵우산 건이나 남북 대화에 유엔사가 걸림돌이라는 문정인 특보의 과거 발언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주장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인 특보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국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안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에 대한 주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한국과 떼내어 별도의 대화 상대로 간주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필자로서는 문정인 특보의 주장 앞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긴장 상황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를 생각하면 너무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 안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ICBM 발사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무력 보복에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문제도 있고, 탄핵과 관련하여 미국 국내 정치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군사 보복 카드를 꺼내기는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당장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은 ICBM을 쏘고, 미국은 유엔을 동원해 외교적인 비난을 퍼붓는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르라고 촉구하는 조현 유엔 대사의 발언을 보면 현재까지는 미국의 편에 서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현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분들께서는 미국을 배신하고 잘된 나라가 없다는 과거 역사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싫어도 좋아도 혹은 우리가 힘을 기르더라도 패권주의 미국의 금융, 경제적 영향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