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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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 [뉴스 따라잡기] -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꽃병일수도 - 트럼프 도발 대응 준비 완료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꽃병일수도 - 트럼프 도발 대응 준비 완료

최근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의 트위팅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언론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관련 기사 출처:그리니치 타임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합의가 사실은 약한 것이었던 이유" 라는 제목으로 2018년 싱가포르 미 북 정상 합의가 오히려 북한의 위험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사는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표현했던 "강력한" 합의라는 말을 가져와 그 강력한 합의문은 겨우 400단어 간략한 내용이었으며, 상세한 이행 약속이 결여된 공허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하여 민주당, 공화당, 상, 하원 가릴 것 없이 의회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요약, 원문-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958)

 

미국의 소리 인터뷰 중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 출처: 중앙일보

- "(북한의 중대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비난을 가해야 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묵인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키워 올 수 있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출처: 미국의소리 방송

- “평양의 ‘미치광이’는 국제 안보와 세계 미군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김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 “미 정부 부처 간 제대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 동맹들이 다음 날 신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동맹과 효율적으로 협력하지 못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와 마주 앉으려면 양국 간 의제를 조율하고 그중 어떤 것에 합의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회담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건 국방포럼에 참석한 미국 전 국방장관들의 코멘트)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 정가와 언론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유화적인 협상전략이 상황은 과거와 똑같은데 위협만 커진 현재의 상황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 2017년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위기 상황과 싱가포르 합의  

2017년 미북 간 위기 상황은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을 거둔 이후 조성되었습니다.

 

 

 

북한의 1-6차 핵실험 위치, 출처: 연합뉴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5차에 걸친 핵실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반신반의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실험 규모가 위협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에서 측정된 핵폭탄의 예상 파괴력이 200 kt 급이라는 추정까지 나오자 국제 여론이 일제히 바뀝니다. 200kt 급 수소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과거 5개국 뿐이었던 것입니다.

 

6차 핵실험 성공을 발표하는 조선중앙통신 보도, 출처: 불교방송 BBS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성공에 미 국방부는 부랴 부랴 브리핑을 통해 항모강습단, 전략폭격기 등을 한반도로 배치하겠다는 등의 강수를 내놨지만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미사일 실험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합니다.

 

2015년 부산 관함식에 참석한 로널드 레이건호, 출처:뉴시스

2016년 5차 핵실험 이후 위성로켓 실험 장면, 출처: 미국의소리 방송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갖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정은은 핵을 가지고 노는 미치광이" 라며 "장난 못 치게 손을 봐 줘야 한다"며 막말을 쏟아 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러한 양국 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출처: 연합뉴스

2차 한반도 전쟁의 직전까지 갔던 일촉즉발의 상황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풀리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였습니다.

 

| 현재 상황과 북미 전쟁 가능성   

 

12월 8일 이후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김영철 아태평화위 위원장의 입을 빌어 "또 다시 망령든 늙다리로 부르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트럼프에 대한 우리 위원장(김정은)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는 잃을 것이 없다."고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철 아태평화위 위원장 담화 보도, 출처: 연합뉴스TV

 

하지만 양국 모두 "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 대화가 극단으로 치닿는 것만큼은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위협적인 단어들을 자극적으로 쏟아 내던 과거 2017년과 비한다면 표현의 수위 역시 아직까지는 선을 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채택에서도 빠졌던 미국이 이번에는 직접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군사 행동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만한 미사일과 핵 기술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다면 국민적 여론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핵을 보유했더라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양지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가와 언론에서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실패했다고 공공연히 비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과거 미사일 실험 때와 같이 어물쩡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대내외적으로 금년 연말까지만 참겠다라고 천명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 천명한 내용을 철회하는 순간 그의 절대자적 권위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내부적인(군부의)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유엔의 경제봉쇄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강대강의 구도로 달려 가고 있는 미북 관계가 풀리려면 어느 한 쪽이 양보해야 하는 데 이것은 위의 구도를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에도 미-중, 남-북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은 한반도 근처로 특수전 수행 자산을 집결시키면서 군사적 대응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CIA 소속 특수전용 수송기 울프 하운드나 침투 성능이 우수한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이 최근 차례로 일본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게다가 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 전력 강화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널드레이건함에 이어 항모급 상륙함인 아메리카 함이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되면서 사실상 2항모 체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배치된 상급 상륙함 아메리카, 출처:글로벌이코노믹

 

필자가 생각하기에 지금 가능한 미국의 행동은 3가지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1.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외교적 채널을 총 가동하여 북한의 추가적 적대 행위를 사전 차단 (실현가능성 낮음)

   2.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 발사 형태일 경우, 이를 격추함으로써 무력 시위 

   3. 핀셋 작전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또는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

문제는 현재의 한미 관계를 본다면 우리 나라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사건이 벌써 발생한 다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3번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면 미국은 사전이든, 사후든 중국과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휘부에 대한 교체는 중국의 악묵적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사후 또는 실행과 동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상상 한 가지를 적습니다. 너무 터무니 없어 일단은 접어 놓습니다.

아주 정신 나간 공상이지만 미-중 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1. 미국의 전격 작전에 의한 현 북한 지도부 교체

   2. 친중 정권 수립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3. 한반도를 두 국가의 완충지대로 설정. 이를 위해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 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 → 일본으로 이동 (THAAD 등 단거리 전략 무기 포함)

 

나라에 힘이 없는 것이 이렇게 분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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