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3)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견이었다면 이번 포스팅은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또는 최저임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최저 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분수 효과 입니다. 소비가 줄어 들고 있고, 경기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소비의 증대로 이어지고, 소비의 증대는 내수 증가, 투자 증대, 다시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노동에 대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록 기업은 단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술을 높이는 데 투자할 것이고, 이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여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고, 이것이 투자 확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른 바, 현재 미국,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디즘 생산 방식이 이른 바 도요다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숙련 증대, 기업의 이윤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셋째는 지난 번에도 언급한 자연적 구조조정 이론 입니다. 한계에 도달하여서도 싼 이자율과 임금에 기대어 생존하고 있는 이른 바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고, 이 자리를 건실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민간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넷째는 결국 최저 임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용 취약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수효과에 대한 반박은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율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설명하였다시피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반드시 급격한 물가 인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 물가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체감 인상율이 실제보다 더 높게 느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 위축을 가지고 옵니다. 게다가 현재 가처분 소득의 감소 원인 중 하나인 가계의 이자 부담 비율와 관계 있는 이자율의 상승 역시 예고 되고 있으니, 이 시점의 최저임금 상승이 얼마나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은 기업이 단위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술을 높이는 데 투자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만, 이는 이미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힘들게 숙련도를 높이기 보다는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본집약적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자연적 구조조정이론은 일견 동조되는 바가 있는 이론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싼 인건비와 이자비용을 이용해 여전히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함께 퇴출대상이 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또다른 유형의 실업을 유발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취약계층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포스팅에서 거론하였으므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비숙련 노동 시장에 숙련 노동자, 지식 노동자의 유입을 초래하여 오히려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뺏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아마도 마지막 포스팅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