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사건 요약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의 뇌물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청와대 감찰을 인맥을 이용하여 무마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탐관오리의 전형" 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재수 씨의 변호인단은 금품 수수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검찰이 오히려 이번 사건과는 별건인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은 수사를 진행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은 유재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기업들에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유재수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와 관련하여 본인의 해외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후 휴직계를 제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유재수 씨가 받고 있는 뇌물혐의는 주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기업으로 받은 것으로, 골프채, 자녀유학비(검찰의 기소 내용에서는 제외됨), 항공권, 오피스텔 사용 등 4,700만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뇌물혐의에 자녀유학비가 빠진 것을 두고 뇌물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 징역 7년 이상, 1억원을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을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일부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생의 취업 청탁, 자신이 집필한 저서를 강매한 정황,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한 정황 등이 현재 유재수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 들입니다.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사건의 여러 쟁점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이 사실을 조사하던 조국 민정수석실이 왜 갑자기 감찰을 중단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받고 있는 권력남용에 의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 공개한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감찰반은 비위 제보를 접수한 이후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위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민정수석실로 조사 무마를 요청하는 청탁이 들어 오고, 최종적으로는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합니다.

감찰 중단 후 유재수는 금융국장 직을 퇴직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 갑니다.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되어 2019년 10월 31일 사직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감찰까지 받은 고위 공무원이 승진과 다름없는 고위 직으로 영전을 거듭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현 문재인 정부 실세들과 유재수의 친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감찰 중단부터 이후의 거듭된 영전까지 모든 일의 배후에는 현재 민주당 실세이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유재수 씨는 2004년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수행 비서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 바 3철을 비롯한 친노 핵심들과의 친분을 형성하였고, 이들이 유재수 구명을 위해 전 방위로 민정수석실에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며,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정당한 정무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

본 사건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노-친문 인사들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재수의 비위 사실 보다는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 무마 건이 더 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와 보수 양 진영 역시 유재수의 비위 사실보다 감찰 무마 사건에 더욱 비중을 두고 서로 진보세력의 도덕적 이중성이라는 프레임과 검찰의 조국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도 범죄 사실보다 여러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는 이 사건에서 이번 민주당의 선거 압승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