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맞선 김동진 판사, 추미애 헌법위반 직격탄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진보 성향의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동진 부장판사, 출처: 국민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을 작심 비판한 사람은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에 대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고 비판한 김동진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관련 기사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62427&cp=kakao

“조울증 환자로 몰렸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5년간 당한 일

김동진 판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관의 위신을 실추하였다" 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동진 판사를 요주의 법관으로 지목하여 업무에서 배제할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청와대 비서실이 보조를 맞추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 노트, 출처:SBS 취재파일

 

양승태 대법원은 2013년~17년 법관 인사 때 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매년 김동진 판사의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 더 이상 인사 상으로 문제삼을 내용이 없자 리튬을 복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근거로 "조울증 환자"라는 내용을 인사기록에 남겨 법관 자격 심사를 통해 그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후일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그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침묵하였던 대다수 법관들이 왜 지금에서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가 라며 동료들을 질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판결 당시에도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김동진 판사는 진보, 보수를 떠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법관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판결 당시 페이스북 캡처

 

그런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발췌, 김동진 판사 게재 글 전문

 

김동진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숭실고와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제 25기)을 거쳐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1999년 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뉴스 따라잡기를 포스팅하면서 필자가 항상 이야기 해 왔던 내용이 왜 "인치(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치"여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배신당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한번으로 족합니다.

국민들이 더욱 냉정한 이성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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