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어제 올린 글을 보다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 올린 포스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다가 문득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추론을 해 봤습니다.

 

정의당 로고, 출처: 나무위키

 

사실 진보세력의 독자적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정의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부터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단독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교섭단체의 역할에 대한 나무위키의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 https://namu.wiki/w/%EA%B5%90%EC%84%AD%EB%8B%A8%EC%B2%B4

교섭단체 - 나무위키

하지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과거 선거법 하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의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당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당 중심의 주류 정치권에 변화가 생긴 것이 헌재 판결에 의해 비례 정당 투표가 지역구 투표와 분리되면서 부터 입니다.(2001년)

과거에는 지역구 의석 수에 따라 비례하여 비례대표 의석 수를 배정하던 것을 2004년 총선부터 비례대표에 대한 별도 투표를 만들어 그 비율에 따라 비례 의석 수를 나누게 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전국에 점 조직 처럼 흩어져 있던 진보세력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진보세력이 이 획기적 변화의 큰 수혜를 입게 되는데, 2004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2석, 비례 8석으로 총 10석을 얻어 원내 제3당으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17대 대선 후보, 출처:진보정치

 

 

하지만, 이렇게 진보세력의 주류 정치권 진입이 마침내 성사되려나 하는 순간 터져나온 NL, PD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쯤에서 중략)

아무튼 진보세력으로서는 이러한 지지세력의 인구지리학적 분포 상 특징 때문에 독일식 비례대표제의 도입만이 주류 정치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당의 숙원을 풀어 줄 구세주로 등장한 것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오랜 숙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수처법의 도입이었습니다.

이것은 필자의 추측입니다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진보 집권세력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 바로 검찰 권력이었다라는 것이 과거 친노 계파의 한 맺힌 트라우마가 아니었나 합니다.

아무튼 두 정당의 이런 이해관계가 만나 탄생한 것이 패스트트랙이었고, 마침내는 2019년의 대미를 장식하며 화려하게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 결과 발표 중인 검찰 공보담당관, 출처:연합뉴스

 

선거법 통과로 인해 30석에 캡을 씌운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가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데 각 정당 별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 지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역구와 지지율 자료입니다. 지역구는 현재 단계에서 추측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고, 현재 무소속이거나 공석인 지역구는 전부 기타로 묶어서 계산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의 핵심은 비례대표 입니다.

각 정당별 지역구 의석 및 비례지지율, 출처: 직접 작성

비례 배분과 비배분으로 나눈 것은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비례지지율 3% 혹은 지역구 정당의석 5석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민평, 우공, 민중당은 여기서 컷오프 입니다.

준연동 30석에 대한 배분

다음은 준연동 30석을 배분해야 됩니다.

배부를 위한 비례득표율 가정은 2019년 12월 30일 발표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여론조사(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를 사용하였습니다.(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의석은 각 당의 비례득표율을 국회의원 총수(300)에서 첫 번째 표의 비례비배분 의석(20)을 차감한 수로 곱한 것입니다. 여기서 각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연동율 50%를 곱하면 각 당의 비례의석 배분 숫자가 나옵니다.

음의 숫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는 당은 정의당, 새보수당, 바른미래당 3당 입니다.

정수를 우선 배정하면 22석이 배분되고 8석이 남습니다.

남은 8석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당 21석, 새보수당 7석, 바른미래당 2석이 배정됩니다.

비례대표 잔여 17석의 배분 (과거 방식 동일)

비례대표 잔여 17석에 대해서는 과거의 방식대로 배분을 합니다. 비례득표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정수 부분을 배정하고, 소수점 큰 순으로 배정을 하면 위의 표와 같이 배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별 의석 수 합계 입니다.

각 정당별 21대 총선 의석 수 예측, 출처: 직접 작성

| 변동된 선거법 예측 정리 및 결론

1. 현재 의석 수 기준으로 민주당은 -3석, 한국당은 -11석, 정의당은 +20석의 결과를 가져온다.
2. 정의당은 원내 최초 단독 교섭단체 설치가 가능해지고, 신보수당은 어려울 것이다.
3. 범진보(172석) VS 범보수(113석)의 격차는 현재 보다 더 벌어질 것이다.
4. 민주당이 기타 의석 중 일부를 설득하는 경우 개헌선(180석)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가정은 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비례한국당 등 추가적인 전략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인데, 실제 한국당은 위성정당 설립을 신고하였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 한국당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면 한국당+위성정당의 수는 늘어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은 줄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심상정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