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표결 결과 전망, 비례 민주당 뇌관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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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 [뉴스 따라잡기] -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12월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라는 문건이 선거법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작성 의혹 비례위성정당 분석자료 일부, 출처: 대구신문

 

김재원 의원은 해당 문건이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단독, 비례 민주당 관련 내용이 담긴 이원욱 의원 스마트폰

 

전날인 24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비례 민주당과 관련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뉴시스 기자에 포착된 데 이어 또 다시 터져나온 "비례 민주당" 관련 악재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현재로선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으며,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131.html

‘한국 비례당’ 맞서…민주도 ‘비례민주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 한국당을 포함한 한국당이 제 1당으로 올라서고, 우리공화당, 새보수당 등 범보수 진영의 의석 수가 152석에 이르러 전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출처: 김재원 의원실 자료를 편집한 MBN 보도

 

반면에 정의당을 제외한 민평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은 실질적으로 비례의석 컷오프 선인 3%를 넘지 못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역구를 잠식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비례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비례 위성 정당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런 대책들은 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법 내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대로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보수 진영만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례 민주당과 비례 한국당이 충돌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원래 선거제도와 별 다를것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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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 [뉴스 따라잡기] - 비례한국당 창당,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

비례한국당 창당,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석 수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정의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치적 배신"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심상정 유튜브 심금라이브 장면 캡처

 

자칫 진보 진영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현재 한국당과 검찰이 3대 게이트를 빌미로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런 정황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표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거법 개정을 "부결"시키는 것이 최상의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번 국회의 패스트트랙은 전체 의석의 40%를 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를 배제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더라도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선거법은 버리고 공수처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가지고 4+1의 합의를 다시 한번 이끌어 내는 것이 현재 민주당으로서 선택 가능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