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법 표결 결과 전망, 비례 민주당 뇌관으로 부결? 관련 내용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01/02 - [뉴스 따라잡기] -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어제 올린 글을 보다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 올린 포스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다가 문득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eyol.tistory.com 12월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 라는 문건이 선거법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해당 문건이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런 문건을 작성한 적.. 더보기 비례한국당 창당,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가정하고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당 방식은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17명이 탈당하여 비례 한국당을 창당하고 그 중 인지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의 중진을 맡는다는 구상입니다 필자는 이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과거 글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직접 창당이 아닌 연합전선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참고: 2019/11/21 - [뉴스 따라잡기]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단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지역구 중심 선.. 더보기 공수처 법안 (민주당 법안 기준) 아래 내용은 과거 법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계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훨씬 더 공수처 검사의 선임 조건을 완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조건: 10년 → 5년 경력 검찰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이를 공수처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말인즉슨,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멈추고 본인들이 수사를 넘겨 받을 수 있음.) 공수처 운영과 관련한 규칙: 대통령 령 → 공수처 규칙 먼저 공수처 법안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안) 명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案) 적용대상: 거의 모든 행정조직(검찰 포함)과 선관위, 법원, .. 더보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하여 최근 업데이트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0/01/02 - [뉴스 따라잡기] -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21대 총선 정당별 의석 수 전망 (준연동형 비례대표 감안) 어제 올린 글을 보다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 올린 포스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다가 문득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eyol.tistory.com 아래 내용은 과거 작성된 내용이라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같지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12/27) 현재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단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존의 지역구 중심 선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