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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트럼프 탄핵 가결, 실제 탄핵 가능성 제로, 민주당 대선 전략 한국 시간으로 오늘(19일) 오전 트럼프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서 트럼프는 탄핵에 회부된 4번째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탄핵 표결 후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첫번 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미 하원의회(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는 장시간의 치열한 토론과 휴정을 반복한 끝에 표결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오늘 미국 하원에서는 트럼프의 탄핵 사유 두 가지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하였습니다.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 사유는 모두 두 가지 입니다.하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회유, 압박하여 자신의 대선 맞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 민주당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를 종용하였다는 것입니다.그리고 두번째는 의회가 자신의 탄핵 조사를 시작한 이후, 관련자로 하여금 자.. 더보기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그 규제 강도 면에서는 역대 최강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은 무조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필자는 강남에 집을 살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돈도 없어 조금 무심하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조치로 인해 시장에 올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또 바로 반응해서 다른 빈틈을 찾는 것이 자금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겪어 봤던 일입니다.. 더보기
민주당 정의당 석패율제 갈등 (패스트트랙 표결 예상) 4(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1(대안신당) 연대를 통해 손에 잡힐 것 처럼 다가왔던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으로 다시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갈등이 불거진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 때문입니다. 최초 선거법 개정안은 현재의 지역구 253석과 비례 47석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 비율을 225대 75로 바꾸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 지난 총선 때를 돌이켜 보면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두 군데 기표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는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 대표제란 전체 의석수(300석) 중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의.. 더보기
비건 북한 회담 불발, 미국 북한 긴장 고조 가능성 최근 관련 주제 업데이트 포스팅 보기 2019/12/25 - [뉴스 따라잡기] -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화분일수도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화분일수도 혹시 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 싶어 눈 뜨자 마자 인터넷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 일 일어나지 않았더군요. 오늘은 김정은의 위협과 관련한 트럼프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트.. eyol.tistory.com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어제 오늘 숨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긴장 국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2월 15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12월 16일 비건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대화 재개 제안 12월 17일 중국, 러시아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중재안 제안 12월 17일 미국, 러,.. 더보기
북한 도발 시 북미 전쟁 가능성, 한반도 전쟁 위기? (북한 반응, 문정인 발언 등) 요즘 국내는 각종 정치 이슈로 혼란스럽지만, 필자의 관심은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에 온통 쏠려있습니다. 오늘 요약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들 (가디언지 보도내용) 유엔 안보리 회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 (프레시안) 문정인 특보의 "한국, 대북한 제재 관련 한미 공조 이탈 가능성" 시사 발언 (뉴스원) - 본 글과 연관된 과거 포스팅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2019/12/10 - [뉴스 따라잡기] -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 최근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의 트위팅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과거 글 읽기 2019/12/09 - [뉴스 따라잡기] - 트럼프 트위터 코멘트에 담긴 의미 그런데 .. 더보기
신혜선 기자회견, 우리들병원 부정대출에 여권 실세 개입 의혹 청와대 인사들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12/11)는 사업가 신혜선 씨가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및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관련하여 현 정권 실세들과 경찰이 연루된 부정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이 지난 11월 부터 제기해 왔던 의혹입니다. 여기에 정치평론가 황장수 씨, 유재일 씨를 비롯한 다수의 보수, 진보 유튜버들이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번 씩은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 달 한국일보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전까지는 의혹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사건 관계나 관련자들이 공식 언론에 드러난 적이 거의 없어 필자도 음모론으로 치부했.. 더보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반박한 이충상 교수는 누구? 정경심 교수의 자녀 부정입학 관련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1심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 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과거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의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이후 코링크 사건 의혹 등 14건의 추가 범죄의혹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과거 검찰은 이 표창장의 발급시기를 기준으로 표창장의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부랴 부랴 기소를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매우 불분명하게 적시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공범에 대해 신원 불상이라고 언급하고, 위조 시점에 대해서도 2012년 이라고 추.. 더보기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 가능성 최신 업데이트 포스팅 보기 2019/12/25 - [뉴스 따라잡기] -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꽃병일수도 - 트럼프 도발 대응 준비 완료 북한 크리스마스 선물, 꽃병일수도 - 트럼프 도발 대응 준비 완료 혹시 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을까 싶어 눈 뜨자 마자 인터넷 뉴스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별 일 일어나지 않았더군요. 오늘은 김정은의 위협과 관련한 트럼프의 기자 간담회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트.. eyol.tistory.com 최근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의 트위팅을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언론과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합의가 사실은 약한 것이었던 이유" 라는 제목으로 2018년 싱가포르 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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