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해설 오늘은 오랜만에 필자의 전문 분야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급여에 포함된 연장, 야간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운수업체인 "A"의 퇴직근로자 7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가산율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에도 적용하였던 과거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서 이 부분을 빼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거의 모든 법정 수당의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더보기 최저 임금 위반의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최저임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건 *도급회사에 근무 중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 입니다.질1) 도급같은경우 기본급과 통상급 이 2가지를 지급하는데 기본급의 기본시급이 \ 6,470원보다는 낮고, 통상시급이 \6,470원 이거나, 더 높을경우 어떤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하는지요? 아님 위와 같은 경우처럼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면 문제가 없는지요?질2) 통상시급 구하는 식이 궁금합니다.(답변) 1. 통상급이라는 것이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 따지고 들면 최저임금은 기본급, 통상급하고 정확히 100% 어느 쪽이다 라고 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보통 통상급과 최저임금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