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이슈 총정리

최근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정치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딱 어울린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일어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출처는 언론사 기사와 정치 평론 유튜버들이 제기한 내용, 그리고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입니다.

먼저 조국과 관련한 이슈 중 개인 혹은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관련된 내용은 제목만 기재하였습니다.

 

| 조민 부산 의전원,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의혹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고려대 정진택 총장 고발

조국 개인 혹은 일가에 대한 비리, 부정 의혹.

 

|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련 소송 및 교사 부정 채용 관련 피의자로 지목된 조국 동생

조국 개인 혹은 일가에 대한 비리, 부정 의혹

 

| 코링크 사모펀드 관련 의혹   

코링크PE 사모펀드 관련 범법 피의자 조국 부인, 출처 - 연합뉴스 TV

정경심 등 조국 일가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자체적인 파괴력은 높지 않았으나 고구마 줄기처럼 연관된 의혹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급기야 관련자 자살로 이어지면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 (코링크PE 주가 조작 및 대출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자가 자살한 사건)

코링크 펀드와 관련한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보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 중 권용원 전 금융투자협회장의 자살 사건이 있음. 권용원 회장은 지난 10월 임직원과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사실이 폭로되었으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장직은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지만 11월 6일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

갑질 논란 후 기자회견을 하는 고 권용원 회장

이 밖에도 최근 우리들병원 부정 대출 의혹, IDS홀딩스와 VIK 사기 사건 등 이번 정치권의 실세나 여권 관련 인물들과 연관된 금융 관련 이슈들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의혹이 의혹을 낳는 사태가 벌어 지고 있음.

IDS 부실수사 규탄 시위 장면, 출처-한국일보

우리들병원 부정대출 의혹을 제기하는 심재철 의원

아직 공론화 되지 않은 사실들이 많아 관련자 설명은 생략합니다.

 

| 유재수 비리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영장실질심사 출석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인 유재수의 개인비리가 조국 민정 수석실의 감찰에 발각되면서 진행된 사건. 최초 제기 당시 조국의 지시로 감찰이 시작되었으나, 분명하지 않은 사유로 감찰이 중단되고 유재수는 의원면직 형태로 공직에서 물러남. 이후 유재수는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이동. 유재수는 개인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제부시장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하였으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를 반려함. 이후 검찰 수사 과정 중에 인사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면직 처리됨. 면직 당일 유재수 구속.

관련자 (보라색 이름은 이른바 친문 이너써클로 분류되는 인사들)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금융위원회 금융국장 재직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녀 유학자금, 골프채, 오피스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포착되어 감찰을 받음. 유학 자금에 대한 수사 중 해외 계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고서 75일 동안 병가를 쓰고 잠적. 그 동안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중단되고, 본인은 의원 면직 후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김. 해당 자리는 1급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사실상의 영전인 셈. 즉, 비리 의혹을 받는 자가 영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후 유재수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다시 옮겨 가게 되는데 이 인사의 뒤에 이호철의 입김이 있었다는 후문이 있음. 2017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다시 불거진 것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과정에서 과거 유재수의 휴대폰을 감찰했던 기록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설이 있음. 역시 사필귀조.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 유재수 감찰 종결을 결정하였다는 이른바 3인회의(조국, 백원우, 박형철)에 참석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 하지만 백원우가 반부패비서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데 왜 참여하였을까 하는 의혹이 있음. 조국 바지 사장 설의 유력한 증거

조국(당시 민정수석) – 첩보 접수 후 유재수 감찰을 승인하였다가 이후 감찰 중단을 지시. 국회에서 “사안이 경미하여 내부 징계하도록 의견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이라 밝힐 수 없다”고 증언함.

박형철(현직 반부패비서관, 사의 표명) – 감찰반에서 접수한 유재수 첩보를 조국에 보고하였으나, 이후 조국과 백원우의 압력으로 감찰을 종결하는데 동의한 정황. 박형철은 현 윤석열 검찰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음.

천경득(현 청와대 인사총무 선임행정관. 문재인펀드, 박원순펀드 등 진보 정치 펀드 기획자,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자금 관리담당.) – 유재수 첩보를 박형철에게 보고한 이종걸 특감반장을 만나 유재수 사건 감찰을 중단하도록 회유한 정황

이호철(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 이른바 문재인의 3철 중 1명, 현재 재야에 칩거 중) – 유재수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 부산에서는 부산시의 모든 인사의 배후에 이호철이 있다는 의미에서 부산시 인사는 “만사호철”이라고 국제신문이 보도함.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정숙 여사와 경인선 간의 연관 의혹을 보도한 채널 A 뉴스

2018년도 사건이나 최근 우파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에 드루킹 조직의 과거 핵심인사가 관련 사실들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제보함으로써 다시 부각된 사건.

2018년 1월 민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 및 추천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들이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여론 조작 의혹과 함께 해당 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됨. 동년 3월에 드루킹과 관련자 2명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함. 그런데 조사 결과 드루킹은 자유한국당의 음해 공작으로 보이기 위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 매크로를 썼다고 증언함으로써 상황이 반전됨. 민주당은 관련된 혐의자들이 민주당원임에는 맞으나 보상을 노린 정치브로커의 악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성을 부정함. 하지만 수사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이 몰래 드루킹과 접촉하여 그들의 조직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퍼짐. 이를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대통령 영부인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인선에 가자" 라고 말하는 영상이 잡힌 것과 김경수의 추천으로 드루킹 측 일본 총영사 후보를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였다는 사실이 있음.

최근 드루킹 측에서 제보한 제보한 자료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조직의 인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다과회를 연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 전부터 <경공모>와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심증을 더하고 있음.

드루킹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인사가 가세연에 보내온 제보 자료, 출처-가로세로연구소

관련자

드루킹(김동원) – 관련 사건의 핵심조직인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를 조직하여 민주당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을 주도. 2017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리됨. 2018년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및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3년 6개월,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음. 현재 항소가 진행 중.

김경수(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전 20대 국회의원, 현 경남도지사) – 드루킹과 접촉하며 인터넷 여론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음. 관련하여 인터넷 댓글 조작 관련해서는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음.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 김경수를 통해 드루킹이 추천한 일본 총영사 후보(변호사이며 당시 경공모 조직 내 국장급 인사)를 만난 후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정의당 노회찬 의원 자살 사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영결식

위의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발견된 불법 정치자금 전달 사건.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이 드루킹이 조직한 경공모의 핵심인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 관련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리된 2016년 불법 정치자금 수사 결과를 뒤집는 건으로, 당시에는 노회찬이 돈을 받긴 받았으나 이를 다시 돌려주었다고 주장하였고, 드루킹 측에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무혐의가 되었음.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에서 관련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노회찬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서를 통해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며 목숨을 끊음.

그러나 우파 논객인 변희재는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할 때 드루킹을 만났는데, 드루킹은 노회찬에게 그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함. 사실이라면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 황당한 사건" 이라고 논평함. 그리고 노회찬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유서는 자필로 쓴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되어 노회찬의 휴대전화에 임시저장 되어 있던 메시지 형태라 일부에서는 타살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선거무효소송 제기를 발표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2018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하여 유력한 야권 후보였던 김기연을 낙마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김기연 시장이 여당 송철호 후보에 비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앞서는 상황이었으나, 김기연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지명된 당일 김기연 후보의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김기연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연일 보도하였으며, 김기연 후보의 지지율은 나날이 추락하였다. 결국 여당 송철호 후보가 52%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문제는 선거 후 김기연 후보 측근의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모두 불기소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처음부터 경찰이 송철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경찰은 고래고기 사건 이후 검찰이 경찰을 벼르고 있었는데, 김기연 사건을 통해 마침내 손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실이, 정확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했었다는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인데, 소속 감찰반원이 김기연 후보 측근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울산을 방문하여 경찰들을 만났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권한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해당 수사 내용을 총 9 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다는 것도 이런 주장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백원우는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는 당시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노무현, 문재인과 더불어 영남 인권변호사 3인방으로 불리며 돈독한 관계였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관련자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 민정비서관 소속 감찰반원을 울산에 파견하여 김기연 측근 비리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음. 해당 감찰반원은 11월 30일 목숨을 끊음. 본인과 청와대는 당시 검경 갈등 사태를 유발하였던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정황 파악을 위한 파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 경찰대 1기) – 현재는 대전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며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명예퇴직)를 표명한 상태. 김기연 후보 측근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피의자의 사직 의사는 즉시 처리하지 않는다는 법규에 잡혀 사실상 대전 지역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나 본인은 검찰의 정치적 압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소원 의지를 밝힘. 김기현 후보 측근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본인은 첩보를 바탕으로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