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발표문 팩트체크 (뇌피셜)

어제 저녁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의 속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작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이 현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사람이었던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각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 부시장, 출처: YTN

송병기 씨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1962년 생으로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여 울산시 공무원으로 국장급(3급)까지 승진한 후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시기의 울산시장은 전 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씨가 3선을 하고 역시 한국당 김기현 전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공무원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김기현 전 시장 측이 아닌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 합류하였고, 송철호 현 시장이 당선된 이후 경제부시장으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21대 총선에 울산 남구 갑 지역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사람입니다.(지역 언론 보도 내용 참조함)

당초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송병기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측이 먼저 질문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YTN에서 보도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뇌피셜 팩트체크)

<이하 고민정 대변인 발표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대해서 최초 제보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문건을 정리한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므로 경찰 출신 아니고 당시 행정관 보직이었으므로 감찰반원 아님. 결론적으로 거짓 아님.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 청와대에서 먼저 물었다는 내용이 빠져 있으나 송병기 씨가 답변을 카카오톡 같은 매체로 주었다면 이 부분 역시 사실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 일부 편집했다는 말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문서화를 의미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는 말은 사실일 것으로 추정. 

A 행정관은 과거에도 동 제보자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 송병기 씨도 2번 이야기 했다고 밝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임. 왜 선거 직전에 과거 비리 첩보를 재확인하였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능.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이렇다 ", "~ 했을 것" 이라는 단어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님.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석해야 함.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수용함. 이 부분에서 만약 거짓이 있다면 청와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문 끝>

필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뽑은 정권은 정황적인 내용만 가지고 의심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 발표를 보면 중간 중간에 사실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루 빨리 정국이 안정을 찾아 경제와 안보에 걸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