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권은희 수정안, 달라진 내용 및 통과 가능성

조금 전(12/30 19:10)에 민주당 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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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뉴스 따라잡기] - 공수처법 표결, 통과 가능성, 막아야 하는 이유

공수처법 표결, 통과 가능성, 막아야 하는 이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오늘 표결 예정인 공수처 법과 관련하여 긴급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설명 중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출처: 연합뉴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고 있는 법안은 패스트트랙 당시에는 없었던 여러 독소 조항들이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포함된 안이라며, 이는 "공수처를 검경의 상위기관으로 만들어 국가 사법체계 자체를 뒤흔들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권은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신환 의원, 출처: 뉴시스

이에 반해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법 수정안은 현재 표결 예정 중인 민주당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소 조항을 빼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기소권부여,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에 있어서도 기존 법안 보다는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1 수정안과 권은희 수정안 비교, 출처: 세계일보

권은희 수정안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의원 30명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 종료 30분 전에 정식 안건으로 임시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발의 순서의 역순으로 표결을 진행하는 관례에 따라 30일 공수처법 표결 시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만일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서 참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는 경우 민주당 법안은 표결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한편 바른미래당 권은희의 수정안 제출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의당 등 기존 민주당 법안 가결을 추진하고 있는 4+1 협의체는 "벌써 단일안에 대한 가결정족수 점검을 마쳤다" 면서도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르는 이탈표 차단을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애초에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던 한국당은 권은희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표명없이 오후 6시 이전까지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보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양 측의 서로 다른 분위기 속에 4+1 협의체에 참석하고 있는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급진적인 4+1 법안 보다는 권은희 의원의 안이 마음에 든다며, (대안신당은) 두 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면 좋겠다." 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신당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5시까지 당론을 정하겠다며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출처:네이버

현재 민주당 법안를 표결에 부칠 경우, 예상되는 찬성표는 민주당 129명, 정의당 6명, 민평당 5명, 대안신당 8명, 민중당 1명, 친여 무소속 3명(손혜원, 문희상, 김경진), 바미당 2명(김관영, 채이배)을 합쳐 154명으로 추정됩니다.

권은희 수정안의 경우는 먼저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한다는 조건이라야 통과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쪽에서 이탈표 없이 전원 권은희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한국당 108명, 새보수당 8명,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7명, 당권파 3명(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우리공화당 2명을 합쳐 128명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이정현, 이언주 등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30~132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질 것 같습니다.

법안 표결의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원한다면 양쪽 법안에 다 찬성할 수 있기 때문에 4+1 협의체 내의 의원들도 권은희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권은희 수정안의 표결 통과 여부는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느냐, 그리고 4+1의 의원들 중 얼마나 많은 찬성표를 이끌어 내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 권은희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떻게든 권은희 수정안에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권은희, 오신환 의원이 요구하고 있는 무기명 표결 요구도 받아 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 여부 결정도 결국 투표로 할 것 같은데 그 투표 역시 기명이기 때문에 4+1에서 이탈표가 나오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명 표결 방식, 과거 국회 표결 사진

필자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어떤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민주당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표결 보이콧에 더해 민주당 안에서 대폭 후퇴한 권은희 수정안까지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진정 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당도 이번 만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표결에 나서 권은희 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