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혜 헌법정신 위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승태에 맞선 김동진 판사, 추미애 헌법위반 직격탄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를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진보 성향의 부장판사가 추미애 장관의 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을 작심 비판한 사람은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에 대해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다.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한다는 뜻)’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고 비판한 김동진 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