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장 원본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불구속 기소, 공소장으로 본 혐의 및 청와대 반응 12월 31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새벽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4일 만의 기소 결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가 비리와 관련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검찰의 결정 이면에는 두 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부지검 권덕진 부장 판사가 "직권 남용"에 대한 영장에 대해 범죄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보다 상당히 불확실한 일가 비리 부분에 대해 구태여 영장을 청구해봐야 인용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담긴 권덕진 판사 속마음 지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