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찬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12.16 부동산 대책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은 그 규제 강도 면에서는 역대 최강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고위 공무원들은 무조건 1채만 남기고 팔라고 강경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필자는 강남에 집을 살 일도 없고, 이유도 없고, 돈도 없어 조금 무심하게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조치로 인해 시장에 올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또 바로 반응해서 다른 빈틈을 찾는 것이 자금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겪어 봤던 일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