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해설 오늘은 오랜만에 필자의 전문 분야에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합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급여에 포함된 연장, 야간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해석에 대해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운수업체인 "A"의 퇴직근로자 7명이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 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가산율을 동일하게 연장, 야간근로시간의 계산에도 적용하였던 과거 판례를 뒤집고, 통상임금 계산 시 분모가 되는 근로시간에서 이 부분을 빼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거의 모든 법정 수당의 계산의 기본이 되는 금액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