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법안 (민주당 법안 기준) 아래 내용은 과거 법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계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훨씬 더 공수처 검사의 선임 조건을 완화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조건: 10년 → 5년 경력 검찰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이를 공수처에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말인즉슨,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는 시점에서 공수처가 검찰 수사를 멈추고 본인들이 수사를 넘겨 받을 수 있음.) 공수처 운영과 관련한 규칙: 대통령 령 → 공수처 규칙 먼저 공수처 법안이란 무엇인가? 중요한 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안) 명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案) 적용대상: 거의 모든 행정조직(검찰 포함)과 선관위, 법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