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2)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거래의 자유를 규정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반하는 제도 입니다. 즉, 고전파 경제학을 시작으로 자유주의를 주창해 온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왜곡" 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시장에 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노동시장 역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시장이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노동의 시장가치, 즉 균형임금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기계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 항상 초과 공급(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 균형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원이 필요한 데, 시장에 맡겨 두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