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 담긴 권덕진 판사 속마음 지난 27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각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며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한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 이라는 의견을 내고, 검찰에 영장의 재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영장기각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법원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구속이 될 것"이라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언론에서는 구속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제로 기사까지 온라인에 올렸다가 부랴 부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