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권 과거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반박한 이충상 교수는 누구? 정경심 교수의 자녀 부정입학 관련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을 1심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어 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과거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의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범죄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건입니다. 이후 코링크 사건 의혹 등 14건의 추가 범죄의혹이 병합된 사건입니다. 과거 검찰은 이 표창장의 발급시기를 기준으로 표창장의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부랴 부랴 기소를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들에 대해 매우 불분명하게 적시하여 공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주된 공범에 대해 신원 불상이라고 언급하고, 위조 시점에 대해서도 2012년 이라고 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