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7,530원에 대한 반대 - 직관적으로 써 본 의견 (4)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이전 글에서 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을'에서 '을'로의 부의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임금인상 여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결국은 이를 위해 중위 소득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분을 줄임으로써 저소득 노동자와 중소득 노동자 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소득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빠르게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OECD 레포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에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 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심각한 사회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한 해답은 조세 제도 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